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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까지 아우르고, 민법은 그것이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 금전이냐 선택이냐에 따라 다른 규정을 둡니다.

기출 8문항조문 14비교표 8판례 5

2009~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4번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다.
  2. O2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 O3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O4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5. X5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이자이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6번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O2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X3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4. O4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O5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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