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2. O2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3. O3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 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4. O4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친다.
5. O5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X2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X3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O4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X5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