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노무랩(이하 "서비스")을 운영하는 노무랩(이하 "회사")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학습도구자료 제공 플랫폼으로서, 시험 합격 보장·법률 자문·국가자격 부여 등 어떠한 공적 효력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학습도구자료 플랫폼(웹·앱 포함)
• 회원: 소셜 로그인(카카오 등)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자
• 구독회원: 유료 구독(전 과목 또는 과목별)을 이용 중인 회원
• 콘텐츠: 기출문제 가공·편집물, 해설, 함정 분석, 통계, 드릴, 학습 진단 등 서비스 내 모든 학습도구자료 및 이를 구성하는 텍스트·데이터·소프트웨어
• 무료 체험: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시적 체험 혜택(제10조)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공지 후 계속 이용 시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콘텐츠 이용을 시작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3. 회사는 허위 정보 기재, 타인 정보 도용, 종전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 무료·유료 구분)

1. 회사는 기출문제 분석, OX 드릴, 조문·판례 학습, 함정 분석, 학습 진단 등의 학습도구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수험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정답의 공식 판정·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 무료 제공 범위: 기출문제 원문과 정답, 법령 조문 원문, 모의 채점 등 서비스 내 고지된 무료 기능은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무상 제공 범위를 사전 공지 후 조정하거나, 보안·기술·운영상 긴급 필요 시 사전 공지 없이 임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료 구독: 해설·함정 분석·학습 진단 등 유료 콘텐츠는 구독회원에게 제공됩니다. 구독은 전 과목 또는 과목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혜택·가격은 결제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과목별 구독의 범위: 과목별 구독은 해당 과목에 귀속된 콘텐츠에 한하여 열립니다. 여러 과목에 걸친 콘텐츠(과목 횡단 드릴·비교 자료 등)는 걸친 과목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구매 전 결제 페이지에 고지됩니다.
5.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변경·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독회원이 결제 시 명시적으로 안내받은 핵심 혜택이 구독 기간 중 전면 제거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 기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독 기간·자동 갱신 및 해지)

1. 구독은 1개월 단위의 정기결제 상품이며, 최초 결제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갱신·결제됩니다.
2. 자동 결제의 사전 고지: 회사는 결제 화면에 자동 결제 사실·월 결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제3항의 유지 할인 적용 포함) 변경된 금액은 결제 화면 및 내 페이지에 고지된 기준을 따릅니다.
3. 유지 할인: 회사는 구독을 해지 없이 연속하여 유지하는 회원에게 결제 화면에 고지된 기준(유지 개월수 구간별 할인율)에 따라 월 결제 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해지한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 할인 적용 이력은 승계되지 않고 정가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4. 해지: 구독회원은 언제든 서비스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결제 주기(1개월)는 그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5. 결제 주기 만료(해지에 따른 구독 종료 포함)는 환불 또는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중단과 보상 — 구독 기간 연장)

1.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비정기 점검(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
   •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 서비스 개편·업데이트
2. 시험 종료 후 정비 기간: 회사는 매 회차 시험일 이후 데이터 정비·서비스 개편을 위해 1~2주 내외의 점검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보상 방식 — 구독 기간 연장: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버 장애로 서비스를 상당 시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제2항의 점검 기간이 시행된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에 구독 기간이 남아 있는 구독회원에게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구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4. 제3항의 구독 기간 연장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원칙적 보상 방식이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와 별도의 금전 환불·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의 배상은 제16조에 따릅니다. 구독 기간이 없는 무료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 이용자 귀책 또는 제3자(통신사·호스팅 사업자 등)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 (결제)

1. 결제 수단·가격은 서비스 내 결제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는 사전 공지 후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요금 인상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공지된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구독회원은 시행일 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결제 수단: 정기결제는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처리되며, 결제 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에 저장·관리되고 회사는 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유효한 결제 수단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결제 실패 시 처리: 한도 초과·카드 만료 등으로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 재시도하며, 재시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료 이용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결제가 재개되면 이용도 재개됩니다.
4. 중복 결제·과오 청구: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결제 수단으로 취소하거나 환불합니다(절차는 제9조 준용).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청약철회(전액 환불): 이용자는 해당 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주기에 아직 유료 콘텐츠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해당 월 결제분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 개시 시 청약철회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제한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결제 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 유료 전용 콘텐츠(해설·함정 분석·학습 진단 등 무료 범위에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를 1회라도 열람·이용한 경우 — 학습도구자료의 이용 개시로 간주합니다.
   • 유료 기능을 통한 학습 활동(문제 풀이·드릴 응답 등)이 1건이라도 기록된 경우
3. 해지 시 처리: 구독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의 청구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용이 개시되었거나 청약철회 기간(7일)이 경과한 당월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고, 해당 결제 주기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전용 콘텐츠는 결제 즉시 전량이 제공되는 특성상 이용 개시 후의 당월분 환불 제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4. 환불은 원결제 수단에 대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처리하며, 이용자는 이때 필요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좌 미제공·오기재·제3자 명의 계좌 요청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카카오톡 채널 또는 www.nomulab.kr@gmail.com)로 접수하며, 회사는 이용 이력을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6. 할인가로 결제한 경우 환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시스템 오류·중복 결제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 제한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단순 변심, 학습 성과 미흡, 개인 사정(시험 포기·건강상 이유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무료 체험 및 무상 혜택)

1. 회사는 신규 가입 회원에게 일정 기간(7일)의 무료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체험·무상 혜택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회사는 사전 예고 없이 그 내용·기간·제공 여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보상·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무료 체험·무상 혜택은 양도·판매·이전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무료 체험의 부정 취득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료 체험 제공의 조건으로 휴대폰 본인확인 등 실명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정 및 기기 관리)

1. 계정은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양도·공유할 수 없습니다.
2. 한 계정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기기는 최대 2대입니다. 초과 기기에서는 유료 기능·동기화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기 변경에는 일정 기간(기본 30일)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어뷰징 탐지·차단을 위하여 기기 식별자, 브라우저·접속 환경 정보, 접속 주소를 가공한 식별값(해시)을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및 위반 시 조치)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공유·상업적 이용·2차 저작물 제작
   • 자동화 프로그램(크롤러·봇·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콘텐츠 수집, API·토큰·보안 체계의 조작·우회
   • 무료 체험 반복 취득: 복수 계정 생성, 기기·네트워크·브라우저 정보의 조작·초기화 등으로 1회로 제한된 무료 혜택을 반복 이용하는 행위
   • 기기 회전: 허용된 기기 수를 우회하기 위해 다수 기기를 반복 교체·등록하는 행위
   • 계정 공유·대여·양도, 타인 계정 도용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다 트래픽 유발, 스팸 신청 등)
   • 허위 리뷰·허위 신고·악의적 환불 요청
2. 중대한 위반(콘텐츠 무단 복제·배포, 자동화 수집, 무료 혜택 반복 취득, 계정 공유·판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① 부정 취득한 혜택의 회수·종료, ② 서비스 이용의 제한·정지, ③ 계정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조치가 있는 경우 당월 결제분은 제9조에 따라 환불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혜택의 가액과 위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위반 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접속 로그·학습 기록·기기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내 모든 학습도구자료(기출 데이터 가공·편집물, 분류 체계, 해설, 함정 분석, 학습 진단 알고리즘, UI·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기출문제 원문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게 있으며, 회사의 가공·편집 결과물은 회사의 독립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의 수험 학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용(타인 공유, 강의·교재 제작, 대량 게시, 재가공 배포 등)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무단 복제·배포·2차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 제한 조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변경·종료)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사업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전면 종료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30일 전 공지하며, 종료 시점 기준 잔여 구독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기능 추가·삭제·개편 등 통상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체감상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조 제5항의 경우 제외).

제16조 (면책)

1.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학습도구자료이며, 시험 합격·정답 판정·법률 자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습 성과·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법령·판례의 제·개정 등으로 서비스 내 정보가 현행과 다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최신 법령·판례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분석·학습 진단 결과는 통계적 참고 자료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 손해로 한정됩니다. 경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상한은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한 이용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 손해·간접 손해·일실이익(합격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 등)은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학습 공백의 보상은 제7조의 구독 기간 연장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고객센터를 통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