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소멸)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X2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 에서 하여야 한다.
3. O3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으면, 채무자의 변제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준비 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O4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할 수 있다.
5. O5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두 채권이 이행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2. O2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3. O3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4. O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O5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