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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기출 55문항조문 40비교표 9판례 1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6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X2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O3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O4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O5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6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O2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O3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X4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O5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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