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나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X2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X3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O4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5. X5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2. X2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X3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O4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X5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