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한다.
2. O2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3. O3법인은 해산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4. O4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O5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X2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O3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O4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5. O5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