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X2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3. O3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4. X4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X5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O2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O3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X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O5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