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심사·소멸시효·벌칙
고용보험법은 급여를 주는 규칙만이 아니라 재원을 담는 기금과 다툼을 푸는 심사·재심사, 어긴 자를 벌하는 규정까지 함께 둡니다.
기출 18문항조문 33개비교표 13개판례 1건
2013~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과태료
- 재심사
- 재심사청구
- 적립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굴려?
- 고용보험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돼?
- 고용보험 결정에 불만 있으면 어디다 따져?
- 고용보험 심사 걸어도 처분 집행은 그냥 진행돼?
- 고용보험기금은 어디에 쓸 수 있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3번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X1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 X2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 X3ㄱ: 중대한 위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 O4ㄱ: 중대한 위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 X5ㄱ: 중대한 손해, ㄴ: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2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O2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O3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X4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지 아니한다.
- O5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51번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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