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적용범위·피보험자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O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X3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X4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는 없다.
5. X5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O2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O3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4. O4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O5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