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O2「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3. O3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O4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5. O5보험사무를 거짓으로 운영하여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취소일부터 6 개월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O2사업의 종류를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X3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4. X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5. X5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 주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