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 X2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3. O3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O4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5. O5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X2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X3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X4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O5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