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된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 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2. O2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이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3. X3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4. O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O5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행정관청은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O2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 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3. X3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X4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합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5. X5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도 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