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칙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 X2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3. O3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O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 O5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O2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X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O4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O5토지의 경작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