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2. O2｢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X3근로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이다.
4. O4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5. O5근로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ㆍ개념 적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X2모든 국민은 강제적인 근로의 의무를 진다.
3. O3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4. X4근로자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5. X5연소자인 여자의 근로에 대하여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