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힙니다.
기출 21문항조문 15개비교표 20개판례 36건
2008~2025년 출제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일하다 남한테 손해 입히면 회사가 책임져야 돼?
- 남 사고 치는 거 도와주면 같이 책임지는 거야?
- 가만히 있어서 생긴 손해도 불법행위로 책임지는 거야?
- 남한테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 도급인이 일일이 지시 감독했으면 하청 잘못도 책임져야 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5 34회 40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O1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X2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 X3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X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X5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38번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 2024 33회 39번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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