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채무는 여럿이 저마다 채무 전부를 지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남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기출 21문항조문 31개비교표 18개판례 26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보증채무
- 연대채무
- 변제
- 보증인
- 부담부분
- 부진정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 소멸시효
- 제한능력
- 주채무자
- 채권자지체
- 현존이익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명이 같이 진 빚은 각자 얼마씩 갚아야 해?
- 여러 명이 같이 빚지는 연대채무가 뭐야?
- 남의 빚 보증 서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는 거야?
- 여러 명이 같이 빚지는 연대채무가 어떻게 돼?
- 여러 명이 같이 빚지면 한 명이 상계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2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여러 명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 O2여러 명이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 O3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 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4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 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O5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21번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O1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X2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X3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X4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X5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20번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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